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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성윤' 출석요구 거부… 수원지검, 체포영장 청구 검토
... 대검 반부패부는 "이규원 검사 건을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이 지검장을 핵심당사자로 지목했으며, 수원지검 역시 공익신고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를 ...
2021.02.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학성 칼럼] 불법에 무감각… 너무 그러지 마라, 권력도 길게 보면 무승부다
... 사찰폭로와 군무이탈 금지의 충돌이 그것이다. 공익신고는 국가사회의 커다란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며 ... 대한 철저한 보호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대한민국, 공익신고 덕에 ...
2021.02.1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홍성국 의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 의원(세종시갑)은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했고, 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조직 ...
2021.02.03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충청브리핑] 대전IEM국제학교發 집단감염 전국으로 번저…171명 확진
... 권익위 “김학의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김학의 불법출금 논란]공익신고자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권익위 당시엔 “공수처 이첩 어렵다”1월 4일부터 총 5차례 신고… 신고자 “잦은 입장변화 납득안돼”권익위 “입장 없다는 게 ...
2021.01.2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김학의 출금 의혹' 공익신고자를 고발하겠다는, 법무부 고위간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대상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
2021.01.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단독] 남인순, 박원순 측근과 통화 6일 전에… '성폭력 2차 피해자 보호' 법안 냈다
... 불이익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에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뿐만 ...
2021.01.0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秋 아들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맞다"… 인권위, 공익신고 대상 확대
... 신체 무단촬영,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등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된다. 또 신분 노출을 ...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무조건식 신고를 막고 공익신고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공익위가 추가적으로 체계적 ...
2020.11.20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추미애·조국 살리려 매일 '망언 릴레이'‥ 이런 위선과 추태는 처음 본다"
...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제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3년 전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발의한 황 씨가 이러는 것은 자기파멸적 행위다. 현 정권과 지지자들의 고질병이기도 하다. ...
2020.10.17 뉴데일리 > 칼럼 > 강규형 명지대 교수 -
[현장] "당직사병 건들지마"…'秋아들 의혹'에 뿔난 학부모들 "공정·정의" 외쳤다
... 복무 특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공익제보자인 당직사병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 ... 외쳤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황 의원에 ...
2020.09.15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당직사병, 공익제보자 아냐" 권익위 결정에… "부패방지법으로 보호해야"
... 의혹은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아닌 부패신고자로 A씨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
2020.09.1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